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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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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7 No.6 (18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도산절차상 지위

이동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6 2018.12 pp.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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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금제품에 대한 절도죄와 사실상 소유권의 개념

박흥식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6 2018.12 pp.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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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식별력 취득을 어떤 논리로 인정할 것인가?- 대법원 최근 판례들에 대한 비판 -

박준석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6 2018.12 pp.8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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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상 IPR 제도의 위헌성과 미국 연방대법원 Oil States 판결

이주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6 2018.12 pp.15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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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과세를 위한 입법론적 고찰 -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

김병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6 2018.12 pp.22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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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도덕성

송승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6 2018.12 pp.26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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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로스쿨 평가에 관한 비교·분석

노명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6 2018.12 pp.34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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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중재 활성화의 전제조건에 관한 재검토

이정원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6 2018.12 pp.37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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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변경과 행정처분 시의 적용법령

배정범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6 2018.12 pp.42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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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골프장 회생절차에 대한 실증연구

최효종, 김소연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6 2018.12 pp.46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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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령에서 관세법상 ‘수입’ 개념의 적용 기준

한생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6 2018.12 pp.51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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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보호법익의 실체- 헌재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

장성원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6 2018.12 pp.62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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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자격등록과 등록거부 제도에 관한 고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9. 선고 2016나2013008 판결 -

정형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6 2018.12 pp.66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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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변경)계약 취소의 처분성 인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46843 판결 -

정남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6 2018.12 pp.71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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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의 해석-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

이병준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6 2018.12 pp.739-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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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 발생 시기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

한충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6 2018.12 pp.78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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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

김혜정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6 2018.12 pp.80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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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권과 형사소송법 제314조-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

최진안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6 2018.12 pp.85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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