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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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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1 No.4 (7건)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과세에 관한 연구 - 사법과 세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이중교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4 2012.04 pp.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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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공입찰에서 공동수급체 형성을 통한 공동입찰에 대한 임찰담합의 판단기준

이상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4 2012.04 pp.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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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 전문가증인의 허용성문제와 관련 쟁점의 검토를 중심으로 -

권영법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4 2012.04 pp.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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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정손해배상- 개정 저작권법 제125조의 2에 대한 검토 -

조영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4 2012.04 pp.12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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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에관한 검토

윤선희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4 2012.04 pp.16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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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 헌재 1999. 1. 28. 98헌바64, 헌재 1995. 7. 21. 92헌마 177등(병합) -

김래영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4 2012.04 pp.19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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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저작물 보호를 위한 준거법 결정을 둘러싼 우리나라 판례의비판적 고찰 - 북한의 베른협약 가입에 따른 논의를 포함하여 -

김영기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4 2012.04 pp.24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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