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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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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5 No.4 (9건)

사법제도개혁입법의 중요성에 관하여

정미화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5 No.4 2006.04 pp.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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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양형론을 생각해 본다.

차용석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5 No.4 2006.04 pp.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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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의 영역에서 ‘피해자-가해자 화해제도’의 의미에 관한 고찰 - ‘피해자-가해자 화해제도’와 ‘회복적 사법’의 개념을 중심으로

김혜정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5 No.4 2006.04 pp.7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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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과정에서 적출한 인체 구성부분의 이차적 이용에 따른 법률문제 - Moore v. Regent of the California 사건을 중심으로 -

이정현, 이재목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5 No.4 2006.04 pp.1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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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상 화해권고제도에 관한 연구

이정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5 No.4 2006.04 pp.13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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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도산제도의 변화-미국과 한국의 법개정 검토

정영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5 No.4 2006.04 pp.16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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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대상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송인권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5 No.4 2006.04 pp.2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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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원인에 의한 환경침해(복합일조방해 포함)

이정훈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5 No.4 2006.04 pp.23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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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김정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5 No.4 2006.04 pp.28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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