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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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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9 No.5 (17건)

감염방지의무와 민사책임

김천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5 2020.10 pp.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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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제 동향에 비추어 본 한국 동산채권담보법제

권영준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5 2020.10 pp.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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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사상 영상녹화의 규율방식 및 규율내용 개선방안 - 수사기관의 지침 비교분석 및 상위 법령으로의 통합 제안 -

이형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5 2020.10 pp.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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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해석론과 공판 심리상 쟁점 - 하급심 판결과 미국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

전재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5 2020.10 pp.12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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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시대 알고크라시(Algocracy)에서의 민주적 정당화의 문제

김중권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5 2020.10 pp.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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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 판단 기준의 구체화에 관한 연구

문건영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5 2020.10 pp.20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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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과 원인자부담금 - 수도법상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중심으로 -

윤지은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5 2020.10 pp.24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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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의한 부동산증여계약ㆍ부동산교환계약 불이행과 배임죄 성부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308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2016도11337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 -

윤태석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5 2020.10 pp.28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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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사이의 적정한 역할 분담을 위한 방안의 검토

박민준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5 2020.10 pp.29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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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산절차에 대한 실증조사의 필요성과 방법

김경록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5 2020.10 pp.34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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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정거래법상 열람·복사 규정의 쟁점 및 운용 방안에 관한 검토

박성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5 2020.10 pp.37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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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수지분권자에 의해 공유토지 점유로부터 배제된 소수지분권자의 점유회복 방법과 로마법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정병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5 2020.10 pp.40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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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

여하윤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5 2020.10 pp.429-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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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지특약에 반하는 채권양도, 회생절차와 민법 제434조-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

이동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5 2020.10 pp.45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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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이익의 배상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을 중심으로 -

정다운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5 2020.10 pp.48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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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와 보전의 필요성-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소은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5 2020.10 pp.52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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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과 유사한 사례에서의 위법수집증거 판단기준 검토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

서원익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5 2020.10 pp.56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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