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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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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9 No.11 (7건)

미국형 위헌심사제의 도입은 가능한가? - 사법통계를 통한 일본․대만․한국의 법조현실 비교 -

신우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11 2010.11 pp.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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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헌법 제22조 제2항 관련 개헌론에 관한 소고 - 지적재산권조항의 재정립에 관하여 -

이규홍, 정필운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11 2010.11 pp.5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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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의 광역수사에 대한 통제방안

정웅석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11 2010.11 pp.12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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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行爲의 違法事由의 批判的 分析에 관한 小考

김중권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11 2010.11 pp.17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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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에 대한 ‘고소불가분 원칙’의 적용가능성

이상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11 2010.11 pp.22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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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이용관계의 본질 및 유형별 논점에 관한 연구

안원모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11 2010.11 pp.266-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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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교육방법의 일고찰 -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

윤태석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11 2010.11 pp.3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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