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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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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8 No.1 (7건)

도산절차에서 형평에 기한 채권의 열후화 법리

이제정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1 2009.01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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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검사의 최종변론권 인정 여부에 관한 소론

윤정섭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1 2009.01 pp.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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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법 관련 최근 입법동향과 과제

고형석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1 2009.01 pp.9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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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프랑스 담보법개정의 내용과 시사점

류창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1 2009.01 pp.13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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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개정 이식법의 주요논점

주호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1 2009.01 pp.17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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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務者에 대한 對抗要件을 갖추지 못한 경우 債權讓受人의 法的地位-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

문준섭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1 2009.01 pp.20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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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증인의 범인식별(Eyewitness Identification)과 라인업(Lineup)

조원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1 2009.01 pp.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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