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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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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7 No.4 (11건)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교육권한의 한계 - 교육평준화 및 학교선택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를 중심으로 -

한수웅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4 2008.04 pp.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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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담보권에 준하는 가압류에 관한 고찰

이원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4 2008.04 pp.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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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海上運送에 있어서 개정 海商法 제855조 (傭船契約과 船荷證券)의 법리 연구(上)

유중원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4 2008.04 pp.7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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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와 배임죄(上) - 손익관계와 출자환급적 성격 및 법인이익독립론을 중심으로 -

이상훈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4 2008.04 pp.10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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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허용한계와 법률적 쟁점

정정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4 2008.04 pp.14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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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독립성론(下) - 수사의 개념 및 원칙을 중심으로 -

노정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4 2008.04 pp.18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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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에 관한 연구(下)

오택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4 2008.04 pp.2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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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와 증권거래법 - 미국 Credit SUISSE Securities llc v. Glen Billing Case를 중심으로 -

박순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4 2008.04 pp.24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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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女의 生父에 의한 親生否認 - 유럽인권법원 Kroon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1994. 10. 27. 판결을 중심으로 -

시진국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4 2008.04 pp.27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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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양형기준제의 장·단점 분석 및 우리나라 도입시 고려사항

이주형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4 2008.04 pp.31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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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항고제도에 관한 연구

이인석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4 2008.04 pp.37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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