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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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법조협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74 No.4 (12건)
일본 형사재심청구사건 심리의 실정과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 - 한국에 주는 시사점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4 No.4 2025.08 pp.7-3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계약의‘도구’인가, 아니면‘대리인’인가? - AI가 제기하는 계약법적 쟁점에 대한 소고(小考)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4 No.4 2025.08 pp.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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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불)인식”,“오인”,“착오”에 대한 문언 차원의 분석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4 No.4 2025.08 pp.10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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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편향성 평가와 관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NIST, EU, OECD 및 ISO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4 No.4 2025.08 pp.17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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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과 헌법상 단결권 - 종사조합원 부재 사업장에서의 조직화 활동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4 No.4 2025.08 pp.21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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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오표시와 손해의 발생, 법정추인과 부당이득반환의 문제 -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판결의 소개와 시사점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4 No.4 2025.08 pp.24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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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 보조와 의료기사행위의 업무 중첩에 관한 법제적 고찰 - 일본 법제와의 비교 및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4 No.4 2025.08 pp.30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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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의 법리 및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의 허용 여부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4 No.4 2025.08 pp.34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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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과 위탁자 사후의 수익자 및 잔여재산의 귀속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4 No.4 2025.08 pp.37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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