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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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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3 No.12 (5건)

대법원 판례상의 표현대표이사제도- 성립요건과 상업등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권재열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3 No.12 2014.12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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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의 해석에 대한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

오경식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3 No.12 2014.12 pp.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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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전과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이학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3 No.12 2014.12 pp.7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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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에 관한 연구

강성태, 전병욱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3 No.12 2014.12 pp.11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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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최근 동향- 조중협정 이후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

최우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3 No.12 2014.12 pp.14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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