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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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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3 No.7 (6건)

법률상의 진술에 대한 자백

이무상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3 No.7 2014.07 pp.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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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고발제도와 고발요청권 관련 쟁점

이석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3 No.7 2014.07 pp.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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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황금전환사채 발행 사건 연구 -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및 자본시장법상 규제체계 개선 검토 -

옥선기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3 No.7 2014.07 pp.9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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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국제조직범죄 금융제재제도의 국내화에 대한비판적 고찰

강우예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3 No.7 2014.07 pp.15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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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06조의 쟁점과 개정안 검토

조광훈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3 No.7 2014.07 pp.19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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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의 승계와 근로자의 거부권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

류재율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3 No.7 2014.07 pp.25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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