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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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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0 No.9 (8건)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체제

이완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9 2011.09 pp.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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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상청구권에 관한 입법론

송덕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9 2011.09 pp.5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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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결정

권혁재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9 2011.09 pp.11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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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자기거래에 있어서의 공정성 요건

양명조, 문화경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9 2011.09 pp.15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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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의 회사기회 및 자산유용 금지규정에 관한 소고

김희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9 2011.09 pp.20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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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에서의 아스트렝트(astreinte)에 관한 소고 -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무상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9 2011.09 pp.23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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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보안감호에 관한 최근 논의들 - 2011년 5월 4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이정념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9 2011.09 pp.27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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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부착명령의 법적 성격과 제 문제

김혜정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9 2011.09 pp.2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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