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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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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6 No.11 (10건)

受動信託 및 受託者의 權限制限에 관한 硏究

임채웅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11 2007.11 pp.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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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의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의 지분귀속에 관하여 -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청구가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

김진우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11 2007.11 pp.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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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의 少年犯罪의 處理와 豫防對策에 관한 改善方案

조규홍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11 2007.11 pp.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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背任收贈財罪의 本質과 ‘不正한 請託’의 判斷基準

이승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11 2007.11 pp.10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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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법상 전시 지휘관 책임의 법적 성격

이태엽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11 2007.11 pp.13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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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상 보육수당제도의 법적 문제점

이동식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11 2007.11 pp.15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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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의 '예명'에 대한 법적 보호: 성명권·성명표시권·상표권 그리고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몇 가지문제점(하)

박성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11 2007.11 pp.18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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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新「企業破産法」상의 破産節次에 관한 연구

양효령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11 2007.11 pp.21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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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경업금지가처분과 그 간접강제

황남석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11 2007.11 pp.26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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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불법인도시 신용장개설은행의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개설의뢰인에 대한 신용장대금채권과의 관계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견지에서 -

조인영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11 2007.11 pp.3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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