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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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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4 No.1 (5건)

獨自的인 債務不履行類型으로서의 履行拒絶 再論 - 判例의 形成 및 法律效果를 중심으로 -

양창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1 2015.01 pp.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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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반경쟁적 효과를 판단함에 있어 시장획정이 반드시 필요한가? -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에 대한 미국에서의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

강상덕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1 2015.01 pp.5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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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으로부터 라이센스계약 보호 입법

김용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1 2015.01 pp.10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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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情報保護法制의 法的 問題點 및 改善課題 - 특히 改正 個人情報保護法에 대한 批判을 겸하여 -

정남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1 2015.01 pp.13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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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경제학에 의한 민사 손해배상액 산정과 법원의 통제

전원열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1 2015.01 pp.17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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