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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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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5 No.11 (8건)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고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과 훈련과장 승인 여부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최세영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5 No.11 2006.11 pp.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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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리콜전 흠결시정에 대한 비용보상 : 미국의 TREAD 법에 관한 고찰 및 입법론을 중심으로

신영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5 No.11 2006.11 pp.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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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서신검열과 기본권 제한

윤영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5 No.11 2006.11 pp.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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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와 Critical Date

김명기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5 No.11 2006.11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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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의 평화적 이용에 따른 법적 문제

제성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5 No.11 2006.11 pp.13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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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판결 평석

안성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5 No.11 2006.11 pp.16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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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로 인한 실시료 상당의 손해

안원모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5 No.11 2006.11 pp.20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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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화교의 법적 지위 문제에 관한 소고 : 특히, 국내법적용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박상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5 No.11 2006.11 pp.24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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