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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68 No.4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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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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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에 대한 고찰

김문경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4 2019.08 pp.11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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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에 관한 검토 및 개선방향

한애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4 2019.08 pp.23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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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뒤 한 상계의 효력

이동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4 2019.08 pp.26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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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정합성을 위한 성폭력범죄 처벌법제의 개선방안

김정연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4 2019.08 pp.28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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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제재로서 취업제한의 정당화 과제

정지훈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4 2019.08 pp.31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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