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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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법조협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68 No.4 (25건)
다문화사회와 민주주의의 실현방안 - 외국인의 정치적 권리의 확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4 2019.08 pp.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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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조사권한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4 2019.08 pp.7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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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신청권자 규정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영장주의의 본질 및 영장제도의 연혁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4 2019.08 pp.15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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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적 계약법 - 강행적 소비자계약법의 정당화사유 및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4 2019.08 pp.18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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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一考- 교과과정, 교원충원, 평가제도 등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4 2019.08 pp.34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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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개인방송에서의 위법행위 증가와 그 합리적 규제방안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4 2019.08 pp.3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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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단순포장(plain packaging) 조치와 TRIPS 협정 간의 합치 문제- Australia – Plain Packaging 사건에 대한 평석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4 2019.08 pp.41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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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층의 문화 활동의 향유 및 문화 산업 발전의 증진을 저해하는 법률규정의 타당성 - 영화와 비디오 및 게임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4 2019.08 pp.45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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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추적수사와 당사자에 대한 통보제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4 2019.08 pp.49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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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유형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변호사 징계제도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변호사 징계제도에 주는 시사점과 개선방안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4 2019.08 pp.529-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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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세에 관한 시효제도의 이론적 고찰 - 징수권의 시효중단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4 2019.08 pp.5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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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모의고사 형사법 기록형 문제와 채점기준표에 대한 몇 가지 오류 분석 -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모의고사 분석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4 2019.08 pp.6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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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실증 연구 - 조사위원의 선별기능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4 2019.08 pp.65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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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4 2019.08 pp.70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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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와 가격결정에 대한 정당성 통제- 대전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나103175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4 2019.08 pp.72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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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책임 성립요건-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4 2019.08 pp.76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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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파산⋅면책이 채권자취소소송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5978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4 2019.08 pp.807-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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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서 소추 제한의 예외 사유인‘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ʼ의 의미-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4도17182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4 2019.08 pp.83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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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증거동의와 철회가능 여부-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3685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4 2019.08 pp.85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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