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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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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8 No.8 (8건)

연예인의 프라이버시권 법리- 일본의 “스마프 쫓아가기 사건”의 검토와 적용을 중심으로 -

손형섭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8 2009.08 pp.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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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國家賠償法上의 過失責任主義의 理解轉換을 위한 小考

김중권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8 2009.08 pp.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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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託財産에 대한 民事執行의 硏究

임채웅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8 2009.08 pp.9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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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통해서 본 제3자 보유정보에 대한 영장주의의 실효성

설민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8 2009.08 pp.14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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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제도- 한국의 실행과 평가를 중심으로 -

박병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8 2009.08 pp.20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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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사용설명서와 부작용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을 중심으로 -

김기영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8 2009.08 pp.24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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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에서 전자문서 등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의의

정웅석, 백승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8 2009.08 pp.28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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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법적 제 문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하여 -

홍득관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8 2009.08 pp.31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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