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간행물 내 검색

All issues

Vol.62 No.2 (6건)

검사 영장청구권의 법적 의의와 타당성 검토(下)

방희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2 2013.02 pp.5-62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신문광고 규제에 관한헌법적 고찰

최희경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2 2013.02 pp.63-108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에 대한 판례 검토

김상기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2 2013.02 pp.109-148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과 정당방위의 한계 - 자구행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임석원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2 2013.02 pp.149-185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재협상 조항’의 해석과 법원에 의한 계약내용의 조정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

최준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2 2013.02 pp.186-250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복 보존등기된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반사효과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

권재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2 2013.02 pp.251-298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Al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