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간행물 내 검색

All issues

Vol.62 No.8 (8건)

담보를 위한 신탁

최수정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8 2013.08 pp.5-44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법리의 재검토 - 경과실 감액을 중심으로 -

조영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8 2013.08 pp.45-92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민사배심의 정당성과 민사배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분석

정영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8 2013.08 pp.93-134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허법상 손해배상액 증액제도 - 중국, 대만, 캐나다, 호주의 최근 행보 -

정차호, 양성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8 2013.08 pp.135-180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행 체포제도에 대한 실무적 고찰

노정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8 2013.08 pp.181-237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의 문제점과 그 적용범위

지창구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8 2013.08 pp.238-263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유체인도 판결의 법철학적 고찰

임미원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8 2013.08 pp.264-303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 대(對)한 사용자의 언론자유의 한계(限界)와 부당노동행위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을 중심으로 -

오윤식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8 2013.08 pp.304-347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Al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