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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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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0 No.2 (6건)

미보충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는 언제나 무효인가? - 새로운 해석의 시도 -

윤광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2 2011.02 pp.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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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인정요건에 관한 검토

박주영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2 2011.02 pp.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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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백강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2 2011.02 pp.7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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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의 비교법적 분석 - 여사기재의 금지와 미 연방형사소송규칙 제7조(d)의 과잉기재 금지를 중심으로

이상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2 2011.02 pp.14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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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과 관련한 보호법익의 해석상 몇 가지 쟁점 - 형법과의 조화를 위한 시론 -

임석원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2 2011.02 pp.18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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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관한 국제법 및 비교법적 고찰

장복희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2 2011.02 pp.21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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