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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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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6 No.10 (13건)

상법 보험편 개정의 입법적 기조

김성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10 2007.10 pp.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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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심신박약자 및 심신상실자의 사망보험가입에 관한 연구

박세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10 2007.10 pp.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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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관한 상법개정안의 개관 :제655조의2와 제657조의2을 중심으로

장경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10 2007.10 pp.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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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개정안에 있어서 새로운 유형의 보험계약 :보증보험 및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맹수석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10 2007.10 pp.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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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양도와 청구권대위에 관한 입법론적 개선사항

최병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10 2007.10 pp.12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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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이완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10 2007.10 pp.15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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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백승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10 2007.10 pp.19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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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본 행정소송 :행정소송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김상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10 2007.10 pp.22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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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죄의 해석과 입법개선방향

양동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10 2007.10 pp.24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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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의 '예명'에 대한 법적 보호: 성명권·성명표시권·상표권 그리고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몇 가지문제점(상)

박성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10 2007.10 pp.28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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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소송담당의 한계

이동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10 2007.10 pp.30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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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법의 법원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하)

박찬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10 2007.10 pp.34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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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상 저작권 집행과 우리법의 대응(하)

이규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10 2007.10 pp.37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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