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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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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3 No.2 (8건)

독일법상의 행정절차참가와 베재효

박종국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3 No.2 2004.02 pp.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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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목적론적 개념형성 방법에 의한 근로자성 판단

유성재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3 No.2 2004.02 pp.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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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회사간 이익충돌행위에 대한 규제-지배주주의 충실의무론을 중심으로-

손영화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3 No.2 2004.02 pp.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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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6조의 문제점과 개정론

김진우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3 No.2 2004.02 pp.9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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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상 원고적격의 획정기준-＂법률상 이익론＂을 중심으로-

이창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3 No.2 2004.02 pp.13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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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대리명의신탁(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 부당이득 반환관계

김미리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3 No.2 2004.02 pp.17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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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형의 실효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

이주원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3 No.2 2004.02 pp.21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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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민소송제도의 개관

김용찬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3 No.2 2004.02 pp.24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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