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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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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7 No.7 (7건)

情報公開法 所定의 例外事由(非公開情報)에 關한 硏究

표성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7 2008.07 pp.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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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P2P 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P2P 서비스와 관련한 저작권침해에 있어서 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백승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7 2008.07 pp.4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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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 뇌물죄의 가중처벌 연구

이윤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7 2008.07 pp.12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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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기준」의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 -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홍대식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7 2008.07 pp.14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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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미성년자 보호 및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원종찬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7 2008.07 pp.20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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陷穽搜査의 違法性 判斷基準

김준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7 2008.07 pp.25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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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청구이의의 소 - 대판 2006. 10. 13, 2006다23138[공2006. 11. 15.(262), 1910] -

김상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7 2008.07 pp.28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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