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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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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6 No.6 (9건)

양형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박형관, 이주형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6 2007.06 pp.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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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별한 특허청구항의 권리범위

주기동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6 2007.06 pp.6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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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효력

강동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6 2007.06 pp.10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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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그 적용을 둘러싼 몇 가지 고찰

박찬운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6 2007.06 pp.14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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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상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에서적용제외사유의 문제

성희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6 2007.06 pp.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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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립 남녀분리학교와 평등논의

이노홍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6 2007.06 pp.2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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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소송유형

박해식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6 2007.06 pp.25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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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부정사용행위와 관련한 영득의 객체문제

성낙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6 2007.06 pp.29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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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 체포·구속의 적법성

안성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6 2007.06 pp.32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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