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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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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5 No.6 (7건)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

이재희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6 2016.06 pp.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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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과실에 미치는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성질에 대한 재고를 겸하여 -

김형석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6 2016.06 pp.5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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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범죄학과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한 소고(小考)

성빈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6 2016.06 pp.1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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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과실행위와 공동정범

한정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6 2016.06 pp.14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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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存配慮領域에서의 民營化와 保障責任 - 특히 保障責任의 實現可能性을 중심으로 -

정남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6 2016.06 pp.17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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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디자인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방식의 특수성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애플과 삼성의 소송을 중심으로 -

안원모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6 2016.06 pp.22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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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에 관한 연구

임동원, 전병욱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6 2016.06 pp.27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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