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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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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4 No.4 (5건)

형법상 모욕죄의 문제와 개선방안

표성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4 2015.04 pp.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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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이용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4 2015.04 pp.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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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人處罰論으로서의 組織故意論

이상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4 2015.04 pp.9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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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계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소건영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4 2015.04 pp.14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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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통계의 만남 -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의 통계적 추정 -

이준석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4 2015.04 pp.17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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