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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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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2 No.1 (7건)

검사 영장청구권의 법적 의의와 타당성 검토(上)

방희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1 2013.01 pp.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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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소수주주의 축출과 소수주주의 보호문제

최준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1 2013.01 pp.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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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진보성 결여가 명백한 경우의 침해소송법원에서의 처리

안원모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1 2013.01 pp.7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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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대상범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정방향

김경락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1 2013.01 pp.12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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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기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책임

이혜리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1 2013.01 pp.16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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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청구의 허용 여부

허완중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1 2013.01 pp.21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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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와 불법행위법상 금지청구권 -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

최민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1 2013.01 pp.25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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