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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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법조협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57 No.8 (7건)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행정법의 일반원리(비례의 원칙 등)를 위반한 행정행위의 효력-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8 2008.08 pp.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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