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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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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8 No.2 (7건)

설명의무위반 및 치료기회상실을근거로 한 가족들의 독자적 위자료 청구권

박영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2 2009.02 pp.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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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참고인진술조서 및 진술서를 중심으로-

양동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2 2009.02 pp.5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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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妨害罪 導入論 - 搜査節次에서의 虛僞陳述을 중심으로 -

박승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2 2009.02 pp.11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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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류오염책임배상제도와 Hebei Spirit호 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김기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2 2009.02 pp.14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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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護人의 被疑者訊問 參與權의 制限에 대한 比較法的 考察

변필건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2 2009.02 pp.20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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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형사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성폭력특별법 제8조와 독일형법 제179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재윤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2 2009.02 pp.25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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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압류·양도가 금지되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범위 -대법원 2006. 4. 20.자 2005마1141 결정-

오수원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2 2009.02 pp.27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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