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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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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0 No.6 (6건)

미국 연방법상 Mail and Wire Fraud에 관한 연구

오택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6 2011.06 pp.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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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상당성의 의미 및 구체적 판단기준

조규홍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6 2011.06 pp.7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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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퇴직근로자의 정보사용과 업무상배임죄 - 영업비밀분쟁에 관한 새로운 해결방법 -

김동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6 2011.06 pp.11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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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

신권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6 2011.06 pp.19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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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비판의 자유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을 중심으로 -

이충상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6 2011.06 pp.23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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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경성카르텔’의 경쟁제한성 판단방법 - 서울고법 2010. 5. 19. 선고 2009누1930 판결 및 서울고법 2010. 7. 22. 선고 2009누9873 판결 -

이호영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6 2011.06 pp.28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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