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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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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5 No.10 (7건)

남북한 형사사건의 합리적 해결방안(하)

이효원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5 No.10 2006.10 pp.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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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저가발행과 회사의 손해

장덕조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5 No.10 2006.10 pp.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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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분리 관찰'의문제점

강동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5 No.10 2006.10 pp.9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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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물소권-일본의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김판기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5 No.10 2006.10 pp.13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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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제의 비교연구-미·영·일의 배아취급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전일주, 조성종, 이준우, 이성웅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5 No.10 2006.10 pp.15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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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은 상태에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유체동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매득금 반환 절차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과 관련한 실무상의 문제점 -

손흥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5 No.10 2006.10 pp.2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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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일고-2006. 4. 12.자 모의재판을 참관하고-

정진경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5 No.10 2006.10 pp.25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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