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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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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9 No.2 (23건)

이민정책과 헌법적 가치

황택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2 2020.04 pp.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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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에 인공지능시스템 도입의 공법적 문제점

김중권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2 2020.04 pp.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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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治爭訟의 構造變化와 地方自治團體 權利救濟體系의 再構築

정남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2 2020.04 pp.7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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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캠ㆍ드론 활용에 따른 공공부문 개인영상정보 규율체계 방향

박주희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2 2020.04 pp.1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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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론사에서 신뢰이익 배상과 지출비용 배상

김영희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2 2020.04 pp.14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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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압류·추심명령 및 추심소송

신지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2 2020.04 pp.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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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로 인한 취득의 성격 -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 승계의 문제가 없는 것은 원시 취득의 결과인가 행정처분의 효력인가 -

박성연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2 2020.04 pp.22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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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이분화 도입 방안

송승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2 2020.04 pp.24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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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특례조항의 법체계적‧내용적 문제점과 개선과제

황현영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2 2020.04 pp.29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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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업체의 자사 홈페이지 내 상품검색결과 제공행위의 적법성 여부 -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

윤선희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2 2020.04 pp.32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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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개선 방안

남희섭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2 2020.04 pp.3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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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외국재판의 집행판결 20년사 - 2000∼2019 외국재판 집행청구 각하사건을 중심으로 -

이혜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2 2020.04 pp.4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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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송대리인 선임과 난민신청거부처분 사건의 결과간의 관계

이준범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2 2020.04 pp.44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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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국가간이동법의 형사법적 주요 쟁점 - 폐엔진이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11. 14. 선고2019도6525 판결) 및 수입 개념을 중심으로 -

한생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2 2020.04 pp.47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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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국내 생활 보호를 위한 헌법상 근거 - 대판 2019. 4. 11. 2015다254507에 대한 검토 -

박재원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2 2020.04 pp.50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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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승계와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리특칙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한충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2 2020.04 pp.53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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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 목적부동산 매각에 의한 채무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담보 포기 내지 순위 변경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92756 판결 -

이준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2 2020.04 pp.55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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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목적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행위와 배임죄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308 판결 -

조지은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2 2020.04 pp.59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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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심의 양형재량 한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8노367 판결 -

박재평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2 2020.04 pp.627-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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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8319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김지웅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2 2020.04 pp.656-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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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구체적 거래실정의 고려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10848 판결을 중심으로 -

이혜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2 2020.04 pp.68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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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되려는 자 접견불허행위의 위헌성 - 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 결정 -

조성용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2 2020.04 pp.72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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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 연장의 의의와 영향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권재열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2 2020.04 pp.74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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