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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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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74 No.1 (19건)

건설 도급계약상 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소고 - 개정민법안을 중심으로 -

이상헌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4 No.1 2025.02 p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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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 - 남효순 교수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물권론’에 기초하여 -

박해선, 김제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4 No.1 2025.02 pp.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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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미와 오픈마켓 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김현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4 No.1 2025.02 pp.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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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단체법적 규율의 정당성과 그 한계 -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배제청구를 중심으로 -

정의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4 No.1 2025.02 pp.1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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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에서 중립적 방조행위의 가벌성논의와 시사점

박강우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4 No.1 2025.02 pp.14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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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원칙의 적용요건 및 과잉금지원칙과의 관계 - 유죄임을 전제한, 유죄인정 효과로서의 불이익 요건을 중심으로 -

김종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4 No.1 2025.02 pp.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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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은 젠더편향적 기준인가? - 형사재판에서의‘ 합리적 의심’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

김선화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4 No.1 2025.02 pp.20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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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정리절차에서 이해관계자 보호 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 NCWO원칙을 중심으로 -

이민경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4 No.1 2025.02 pp.24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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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통한 행정작용의 절차적 요건을 위한 예비적 검토

이국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4 No.1 2025.02 pp.28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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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의 판단기준과 해석방법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정의석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4 No.1 2025.02 pp.32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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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의사표시의 하자

나기업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4 No.1 2025.02 pp.36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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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29조와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황태희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4 No.1 2025.02 pp.38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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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분쟁해결(ODR)에서 인공지능(AI)의 민사법적 구현 - 온라인 조정절차에서 AI 챗봇· AI 조정인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이찬양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4 No.1 2025.02 pp.409-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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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로의 진입과 법학교육에의 대응방안 - 창의적 리걸 마인드 함양을 위한 비교법 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

김나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4 No.1 2025.02 pp.45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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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의 본질 및 과세이연의 이론적 근거에 입각한 현행 회사분할세제의 개선방안

임재혁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4 No.1 2025.02 pp.48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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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제9조의2 공탁금 회수제한에 대한 검토

신명숙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4 No.1 2025.02 pp.52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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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의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 -

서정원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4 No.1 2025.02 pp.54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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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상 책임준비금 조항의 해석론 및 입법론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63044 판결의 의미와 과제 -

김범준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4 No.1 2025.02 pp.58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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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인가(?)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

이창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4 No.1 2025.02 pp.619-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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