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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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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0 No.5 (7건)

우리나라 형사조정제도의 시행 현황과 개선방향

이정원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5 2011.05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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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벌의 의미와 정당성 - 언제나 형벌은 필요한가? -

이보영, 송경석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5 2011.05 pp.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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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임상시험계약상 피험자의 민사법적 보호 - 의사의 진료와 의약품임상시험과의 구별을 중심으로 -

김기영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5 2011.05 pp.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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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의료의 법제화를 위한 제언 - 子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

이정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5 2011.05 pp.11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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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캄보디아 민법 제정 지원과 제정된 민법의 내용

이준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5 2011.05 pp.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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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와 양수인의 우선변제 - 大判 2010. 5. 27., 2010다10276 -

김형석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5 2011.05 pp.21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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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입국정책 연구

권택성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5 2011.05 pp.25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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