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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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법조협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63 No.11 (5건)
범죄성립의 관점에서 본 부부강간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방향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3 No.11 2014.11 pp.96-15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에서의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적 사용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후1071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3 No.11 2014.11 pp.151-19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