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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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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4 No.2 (6건)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살인죄 적용에 관한 소고 -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

박양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2 2015.02 pp.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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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본 현행법상 수사권 구조와 지휘체계

이완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2 2015.02 pp.5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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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를 위한 역외유보소득의 횡령과 조세포탈죄

서정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2 2015.02 pp.13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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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금지원칙과 불이익재심의 가능성

박찬운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2 2015.02 pp.17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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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경기 중 관중의 부상으로 인한 법률관계

이창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2 2015.02 pp.21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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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압류에 위반한 처분행위와 법정지상권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13463 판결[건물등철거] -

김제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2 2015.02 pp.27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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