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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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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4 No.3 (5건)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발전적 건의

김정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3 2015.03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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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서 성년후견제도와 신탁 - 신탁의 기능과 활용을 중심으로 -

최수정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3 2015.03 pp.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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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협력금제도에 대한 법리적 쟁점 - 조세와 부담금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이중교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3 2015.03 pp.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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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주요 쟁점 -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에 대한 평석 -

장영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3 2015.03 pp.10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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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 있어서 묵시적 합의의 입증과 추정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3085 판결 -

남윤경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3 2015.03 pp.19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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