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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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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4 No.5 (7건)

공익신탁법에 관한 약간의 검토

이연갑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5 2015.05 pp.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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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침해기록 및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

제성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5 2015.05 pp.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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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유사와 출처의 혼동에 관한 연구 - 판단주체 및 판단시점의 확장을 중심으로 -

윤선희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5 2015.05 pp.8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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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결함의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연구 - 하급심 판결의 분석을 포함하여 -

정병조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5 2015.05 pp.13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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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내부거래를 둘러싸고 나타난 규범의 지체현상과 그 극복 -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

서정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5 2015.05 pp.18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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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공매와 체육시설업의 승계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817 판결을 중심으로 -

박종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5 2015.05 pp.24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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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와 변호사 간의 접견내용 녹취행위 - 헌법재판소 결정(2011헌마398)에 대한 평석 -

조성용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5 2015.05 pp.27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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