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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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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2 No.5 (5건)

형법개정에서 개념정의의 필요성 - 공무원, 죄, 범죄, 친족, 특수매체기록을 중심으로 -

한상훈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5 2013.05 pp.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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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 치료거부 문제 해결을위한 입법론

윤진수, 현소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5 2013.05 pp.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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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직불청구권과 건산법상 직불청구권

이상헌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5 2013.05 pp.9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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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인권기구와 파리원칙 -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스웨덴 옴부즈만의 한계와 미래 -

박찬운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5 2013.05 pp.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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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규제와 집행에 관한 연구 - 영장 집행 시 제기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

독고지은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5 2013.05 pp.20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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