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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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법조협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61 No.12 (6건)
부동산실명법상 지방자치단체의과징금 부과에 대한 법적 검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12 2012.12 pp.102-15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골프장캐디의 근로자성 -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09나112116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12 2012.12 pp.157-20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출생연월일 정정에 확정판결이 필요한지 여부 - 대법원 2012. 4. 13. 자 2011스160 결정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12 2012.12 pp.204-24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