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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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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5 No.7 (24건)

2015. 12. 28. 한일외교장관 합의와 헌법소원

전종익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7 2016.08 pp.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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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거자금규제 판례와 표현의 자유 - 역사적 배경과 판례를 중심으로 -

임성희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7 2016.08 pp.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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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경영자의 횡령·배임죄 양형현황 및 개선방안

김혜정, 기광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7 2016.08 pp.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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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제공요청의 법적 성격과 합리적인제도 개선 방향 - 영장주의 및 사후통지의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

박민우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7 2016.08 pp.11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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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된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저작물의 중고판매 허용에 관한 EU내의 논의 - 유럽사법재판소의 UsedSoft 판결 분석 및 WIPO Copyright Treaty와 EU 저작권법 규정의 검토 -

김민상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7 2016.08 pp.1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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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관한 섭외적 법률관계의 관할과 준거법

신혜은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7 2016.08 pp.22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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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등록거부처분의 당부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두3911 판결 -

정형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7 2016.08 pp.26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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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상계의 항변에 대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의 허부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5964ﾠ판결 -

김세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7 2016.08 pp.30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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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인신 구금과 영장주의 - 헌재 2016. 3. 31. 2013헌바190 결정 -

김하열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7 2016.08 pp.43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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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과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 - 헌재 2016. 5. 26. 2015헌라1 결정 -

손인혁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7 2016.08 pp.46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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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금융기관감독과 국가배상책임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10194 판결 -

김중권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7 2016.08 pp.4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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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의 임의해지와 손해배상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

지원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7 2016.08 pp.5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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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과 양도담보권의 효력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

이진기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7 2016.08 pp.52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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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반소의 적법성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35042, 235059, 235066 판결 -

전병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7 2016.08 pp.54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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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병합청구에 있어서의 일부승소판결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권혁재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7 2016.08 pp.56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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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

한충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7 2016.08 pp.5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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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과 횡령죄의 성부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

강동범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7 2016.08 pp.60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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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제와 관련된 형사법적 문제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

류전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7 2016.08 pp.62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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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상 당사자의 참여권 및 별건 관련성 없는 증거의 압수 요건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노수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7 2016.08 pp.64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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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향범과 공소시효 정지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

이주원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7 2016.08 pp.66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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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매니지먼트 대 삼성물산(주)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2015라20485, 20503 결정 -

최준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7 2016.08 pp.68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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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에 대한 동의에 있어서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의 주의의무와 책임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62278 판결 -

송종준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7 2016.08 pp.70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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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저작권에 저촉되는 등록상표의 사용과 저작권침해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

박태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7 2016.08 pp.728-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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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판단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

박종학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7 2016.08 pp.74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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