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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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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2 No.10 (5건)

형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한 실무의 동향

권내건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10 2013.10 pp.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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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양형기준제 연구

박형관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10 2013.10 pp.4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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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구제방법

이중교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10 2013.10 pp.10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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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뇌물죄와 해외뇌물죄의 비교 연구 - FCPA, UK Bribery Act 등 외국 법제로부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오택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10 2013.10 pp.14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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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부사이 강간죄의 법리적·정책적 쟁점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김혜정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10 2013.10 pp.19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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