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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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법조협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66 No.1 (23건)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대한 재검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1 2017.02 pp.16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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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합리적 해석방향 - 특히 제313조 제2항의 ‘객관적 방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1 2017.02 pp.22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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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의 주체인 법률상, 계약상 보호의무 있는 자의 범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1 2017.02 pp.35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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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 헌재 2016. 4. 28. 2015헌바216 결정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1 2017.02 pp.46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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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취소판결과 기왕의 추진위원회의 관계-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17473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1 2017.02 pp.49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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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무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83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1 2017.02 pp.51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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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저당권자 대위와 대위등기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99341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1 2017.02 pp.54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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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1 2017.02 pp.56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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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명의를 갖춘 소유자의 점유시효취득 가부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1 2017.02 pp.59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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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법률관계와 질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유무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1 2017.02 pp.62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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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립할 수 있는 청구를 병합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심리-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1 2017.02 pp.66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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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의 일부 취하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1 2017.02 pp.68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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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1 2017.02 pp.7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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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법의 운전자폭행죄의 보호법익과 적용범위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1 2017.02 pp.73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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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와 경합범의 구별기준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1 2017.02 pp.76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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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보수결정의 적법요건과 위반효과-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1 2017.02 pp.78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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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 있어서의 주주권 확정과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관계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71795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1 2017.02 pp.81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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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한 구성요소는 공지기술로 간주할 것인지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1 2017.02 pp.85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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