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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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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2 No.9 (7건)

독립행정기관의 헌법적 체계화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독립위원회를 중심으로 -

김소연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9 2013.09 pp.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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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계약법상 임의규정을 보는 다양한 관점 및 그 시사점

최준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9 2013.09 pp.5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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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적 차별에 대한 입법적 해결 방안으로서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검토

이재희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9 2013.09 pp.10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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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율성과 형법-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처벌 근거에 관한 법철학적인 고찰 -

손미숙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9 2013.09 pp.15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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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자력사고의 책임 법리에 관한 비교 고찰

차성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9 2013.09 pp.19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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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의의와 과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

박선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9 2013.09 pp.23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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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금전의 소유권 변동과 타인의 재물 -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157 판결 -

성원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9 2013.09 pp.28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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