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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생명윤리와 법에서 필수 불가결한 전제인 인간 생명의 자율적인 처분과 관련된 형법 제252조 제1항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처벌 근거를 법철학적으로 고찰하고, 여기서 도출되는 형감경의 이유를 규명하고 있다. 이때 성찰의 중심은 인간의 자율성은 모든 법관계의 기초인 동시에 목표이며, 이로써 또한 개개인의 외적인 행위실현의 한계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적인 배경에서 이 글은 먼저 형법 제252조 제1항의 처벌 근거에 관한 현 논의 및 찬반 이유를 요약하고, 그 다음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타당성 여부를 밝히는데 필수적으로 전제가 되는 실체적 불법개념에 대해 상술하고, 끝으로 이러한 실체적 불법개념의 토대에서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특수한 불법성 및 형감경의 근거를 도출하고 있다. 형법상 실체적 불법개념은 내용적으로도 사고적으로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요소는 피해자와 행위자 간에 존재하는 상호인격적인 승인관계의 파괴이며, 불법개념의 둘째 요소는 행위자도 피해자도 함께 누리고 있는 보장인 일반법의 파괴에 있으며, 불법의 마지막 요소는 이성적인 존재인 행위자 자신이 타인과 동등하게 이 법의 유효성에 구속되면서도 공동으로 제정한 법을 스스로의 행위로서 부정하고 그 구속력이 본인에게는 정지되게 하는 행위자의 내적인 자기모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체적 불법개념에서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불법성과 형감경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법의 토대인 자율성은 모든 법관계의 기초이며, 불법을 근거짓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개개인의 자율성은 자율적인 법관계의 실현을 위해 그 선결요건인 생명을 필수적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법에서 이러한 생명은 당사자의 임의적인 의사에 의해 처분될 수 있는 성질이나 대상이 결코 될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은 비록 피해자의 특별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되는 불법이며, 또한 타인을 살해한 불법이 존재함에도 촉탁과 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보통살인죄에 비해 형감경의 혜택을 받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상호인격관계에서 불법이 감경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관적으로 감소된 자기 모순성 때문인 것이다.
IAEA has emphasized that the safe and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can only be ensured with the promulgation and implementation of an effective legal framework to govern the technology. Nuclear liability issue also is important. This paper describes the various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that establish an international regime for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There are five main instruments that reflect these key principles of nuclear liability law. Two of these instruments establish a regional regime: the Paris Convention and the 2004 Brussels Supplementary Convention, whereas the other three instruments establish a global regime: the Vienna Convention, the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and the Joint Protocol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Vienna Convention and the Paris Convention. This regime is based on several key principles: ① a defined scope for the liability regime based on specific concepts, ② strict liability imposed on the nuclear operator, ③ exclusive liability of the operator, ④ exonerations of the operator from liability only in certain circumstances, ⑤ limiting the liability in amount, ⑥ mandatory financial security of the operator, ⑦ limitation of liability in time, ⑧ non-discrimination of victims, ⑨ exclusive jurisdiction. Finally, I compared and reviewed the contents of the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the korean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ct, and got some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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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ie, Freiheit, Strafrecht, Tötung auf Verlangen oder mit Einwilligung, Materieller Unrechtsbegrif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