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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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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0 No.8 (7건)

변제충당 규정의 해석론적 및 입법론적 문제점과 개정제안 - 민법 제478조, 제479조를 중심으로 -

제철웅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8 2011.08 pp.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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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상 책임판단과 인지과학

손지영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8 2011.08 pp.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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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상 피해자참가제도에 대한 검토

정영덕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8 2011.08 pp.8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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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관계에서 근로자파견의 인정 기준

도재형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8 2011.08 pp.13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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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이슬람사법제도에 대한 연구

김용운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8 2011.08 pp.17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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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에 따른 경매절차에서의 일괄매각

이영복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8 2011.08 pp.21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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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전 수사서류의 열람·등사권

권영법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8 2011.08 pp.25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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