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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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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5 No.5 (8건)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의미 - 헌법재판소의 해석(2013헌다1)에 관한 분석 -

이황희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5 2016.05 pp.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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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직부패범죄의 본질과 그 폐해, 제도적 전환의 필요

표성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5 2016.05 pp.5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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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영장 사본제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

박석훈, 이상진, 임종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5 2016.05 pp.9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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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인격권에 관한 검토 - 최근의 논의들을 중심으로 -

송진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5 2016.05 pp.12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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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 관계에서 ‘손해의 발생’- 유형 및 해결, 소송의 주관적·예비적 병합 등과 관련하여 -

김용욱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5 2016.05 pp.16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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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유성재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5 2016.05 pp.21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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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약정보조금의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 누리인정 여부

박설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5 2016.05 pp.27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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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있어 사실과 의견의 구별론– 서울고등법원 2014. 8. 8. 선고, 2013나38444 판결에 대한 검토 -

박범영, 한효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5 2016.05 pp.30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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