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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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법조협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56 No.1 (12건)
공정한 법률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 불성실 변론과 변호사 보수 문제를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1 2007.01 pp.70-8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구성요건적 고의의 구체성과 법정적 부합설의 '고의 전용'이론 비판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1 2007.01 pp.176-20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借名貸出을 둘러싼 法律問題(하)-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8366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1 2007.01 pp.209-24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첩적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과 인수인의 상계-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다56443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1 2007.01 pp.246-28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대륙법과 영미법의 충돌과 조화를 중심으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1 2007.01 pp.305-35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