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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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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8 No.11 (9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구성과 내용

김재형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11 2009.11 pp.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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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에 따른 매도인의 초과이행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

김진우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11 2009.11 pp.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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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이동(移動)과 물권적청구권 - 가치 소유권 및 의제신탁으로부터의 시사 -

최준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11 2009.11 pp.9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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映像錄畵物 證據使用의 條件과 理論

차정인, 민영성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11 2009.11 pp.16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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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된 구속사유

조성용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11 2009.11 pp.19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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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입법의 소급효와 진정 소급입법 과세금지와의관계

하명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11 2009.11 pp.24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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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영토조항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

도회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11 2009.11 pp.28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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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의 동기의 착오에 관한 판례 연구-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

송덕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11 2009.11 pp.33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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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성립요건의 판단방법과 기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5397 판결 -

이동형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11 2009.11 pp.38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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