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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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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9 No.2 (9건)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판례분석

오상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2 2010.02 pp.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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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債權者取消權에서 債權者인 受益者의 保護에 관한 考察

서인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2 2010.02 pp.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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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한국의 기업회생 실무와 쟁점

유해용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2 2010.02 pp.8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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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3항과 제20조 제2항의 관계에 대한 연구

고형석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2 2010.02 pp.13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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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중단에 관한 관련법 제정에서의 주요 내용과 방향성을 위한 소고 - 네덜란드「연명중단 및 자살방조를 위한 심사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문성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2 2010.02 pp.16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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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제한에 관한 고찰

소건영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2 2010.02 pp.21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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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위헌확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판단에 대한 비판적 고찰

주진열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2 2010.02 pp.24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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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해설

정영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2 2010.02 pp.2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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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및 상품주체오인혼동행위 형사사건에 관한 연구

박태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2 2010.02 pp.30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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