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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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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9 No.7 (8건)

영아살해죄의 해석론과 입법론

성낙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7 2010.07 pp.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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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유형에 따른 형사제재의 재조명

김혜정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7 2010.07 pp.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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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법의 적용원리와 사법적 통제 - 프랑스 사례를 포함하여 -

조용준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7 2010.07 pp.7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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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손익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가능성과 개선방안

이준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7 2010.07 pp.13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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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Troll의 등장에 따른 대응방안

박영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7 2010.07 pp.16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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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등기와 등기관의 심사권- 대법원 2008. 12. 15. 자 2007마1154 결정(공 2009 상, 77) 및 같은 날자 2007마1155 결정(공 2009 상, 81) -

정응기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7 2010.07 pp.20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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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上代位權의 喪失로 인한 不當利得返還請求 再考 - 大判 2009. 5. 14, 2008다17656 [공2009상, 829]를 계기로 -

이동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7 2010.07 pp.23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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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에 있어서 들러리 참여자에 대한 과징금산정기준

이선희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7 2010.07 pp.26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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